명칭바꾼 '넌프라임' 시장 팽창일로...거품 우려 커져
기준 이하 신용자들 대상...대출상환 능력 평가 약해


'서브프라임'의 용어를 바꾼 '넌프라임'(Nonprime)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넌프라임 모기지 융자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르고 관련 모기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분야는 올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1.6조달러에 달하는 전체 주택 모기지 융자시장에서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런 것들이 더이상 도입될 수 없다고 말해왔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 당국이 모기지에 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켰다. 
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프라임(우량고객) 이하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융자다. '서브프라임'이란 용어가 금융 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이미지가 좋지 않자 넌프라임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넌프라임 융자 업체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혹은 파산, 주택차압, 숏세일 등으로 인해 신용이 나빠진 고객들과 아직 신용을 쌓지 못한 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형 은행이나 일반 융자업체로부터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넌프라임 융자 업체들이 융자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융자업체들이 요구하는 세금보고서나 월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대신 신청자의 말만 듣고 융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융자 업체들은 초기에는 페이먼트를 적게 내도록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소재 RPM 모기지의 줄리안 헤브론 판매 매니저는 "서브프라임은 차용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며,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하고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넌프라임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철폐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이 은행 대출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 위기직후 느슨해진 금융 시장의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실시됐다. 이 법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서 그 골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며 미지근한 경기회복 중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데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직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은행의 주 수입원인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를 규제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을 약화시켜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의 악명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서브프라임 시장은 이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 평기기관 피치(Fitch)는 올해 넌프라임 모기지 융자 규모가 100억달러가 됐으며, 넌프라임 모기지담보증권 발행이 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예상치인 20억 달러를 뛰어넘는 것이다.

주택 융자 시장에 넌프라임 융자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이란 용어가 넌프라임으로 대체돼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