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4%, 주법원 판사 2% 그쳐...로스쿨 진학도 급감

최근 박병진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조지아 북부지부 연방검사로 임명이 되고 제이슨 박 귀넷검사가 해당 법원 고등법원 판사후보로 나섬에 따라 한인 및 아시아계의 선출직 공무원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계변호사협회의 연구조사 보고서에 다르면 의료직종 및 첨단분야 등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반대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계 로스쿨 진학 역시 최근 7년간 40% 이상 급감했고 정부 임명직 및 선출직 검사, 변호사, 판사 등 공공분야 법조계 진출도 전체의 3-5%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 로스쿨 신입생들은 지난 2009년 4000명에서 지난해에는 2260명으로 거의 절반인 무려 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들은 대부분 70%가 로펌이나 개업 등의 민간분야에 몰리는 반면 정부진출은 14%, 비영리기구는 7%에 그쳐 아시아계 법조인들의 정치적, 법적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방판사는 전체 744명중에서 고작 25명으로 3.4%수준이며 주법원 판사들은 2%에 그치고 있어 연방판사 백인 72%, 흑인 14.2%, 히스패닉 10.6% 점유률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출직 및 임명직을 합해 정부 검사 및 변호사 등으로 임명돼 있는 아시아계는 전체 5.2%로 히스패닉과 유사하게 저조한 수준이며 흑인 8% 이외에도 백인 80%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시안계 변호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