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신 건강법, 비판적 인종이론 금지, 운전 면허 재발급 비용 인상 등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된 법안한 주요 법안들이 7월부터 새롭게 시행중이다.
우선 7월부터 조지아주의 획기적인 정신 건강 관리 개혁 법안이 발효된다. HB 1013은 보험회사들에게 중독을 포함한 정신 질환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도록 하며 정신 질환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보험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준다. 트랜스젠더 선수 금지법도 새롭게 시행된다. 즉, 이제부터 조지아주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소녀 팀에서 위해 뛸 수 없다.
또한 학교에서의 '분열적 개념' 금지법안이다. HB 1084는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소위 비판적 인종 이론을 포함한 '분열적 개념'의 가르침을 금지한다. 즉, 인종으로 인한 불편함, 죄책감 또는 어떤 형태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지이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항의에 응해야 한다. SB 10 또는 JAYEMIZE Law라고 불리는 법안도 새롭게 시행중이다. 이 법안은 도로 폭주 운전에 대한 벌금을 늘리는 것이다. 초범자에게는 의무적으로 1000달러의 벌금과 운전면허 6 점 벌칙이 부과되며 불법 폭주 경주를 조장하는 것 또한 범죄로 간주된다.
백신 여권 금지 SB345도 시행된다. 주정부나 카운티, 시당국과 연계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또는 출입 허용 조건이나 개인,민간 기업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COVID-19 백신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HB 1283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모든 초등 공립학교 아이들을 위해 매일 휴식 시간을 의무화한다.
HB1, 즉 열리고 견고한 대학 마인드 형성법(FORM)은 대학이 항의 및 다른 형태의 시위를 위해 일정 지역을 이른바 '언론 자유 구역'으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대학 캠퍼스의 '제한 없는 야외 지역'에서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한 공개 포럼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에 관한 새 규정이다. HB 246은 분실, 손상 또는 도난당한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을 인상시켰다.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체하는 가격은 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되며, 제한 운전 면허증이 25달러에서 32달러로 인상됐다. 자동차 등록 위약금 인상법안도 새롭게 시행중이다. HB1089에 따라 조지아 운전자들은 미납 등록 차량 한 대당 145달러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HB 1304 법안은 퇴원 후 환자들이 스스로 간병인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 환자는 병원에 통보함으로써 간병인을 바꿀 수 있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