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월권’으로 규정한 행정 명령에 서명  

주검찰국 통한 ‘소송전’도 언급하며 강경 입장 발표    

 

 

지난 10월 25일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규정에 대항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WSFA 방송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의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주 1회씩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연방 영역 뿐 아니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헬스케어 관련 시설 및 1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 등 일부 사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아이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규정은 ‘월권(Overreach)’라고 규정하며 주검찰국을 통해 앨라배마 주정부는 법적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향후 이러한 연방정부와의 소송전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기관들은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규제, 처벌 조치도 앨라배마 주정부 관련 기관은 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아이비 주지사 행정 명령은 연방정부의 의무 백신 규정 준수를 하지 않은 주정부 공무원들과 컨트랙터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모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앨라배마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하며 정부에 의해 강요되어는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하는 생각에 대해 비웃고 있지만 나는 앨라배마 비즈니스들과 그들의 직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 연방정부가 백신 의무 규정을 계속해서 강행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 번 미국인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앨라배마주의 주지사로 있는 한 앨라배마주는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늘의 싸움은 첫 발자국이며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말로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을 강조했다. 앨라배마주의 공화당 리더들도 그렉 리드 주상원 임시 의장(재스퍼)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월권은 개인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며 앨라배마주의 경산업에도 심각한 경제적 도전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새로운 백신 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도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조지아는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 역시 그동안 접종을 받은 주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정부의 의료 인력을 강화하는 등 백신 접종을 강하게 독려해왔지만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지아 공립대학 시스템이 교내 마스크 착용, 교직원 및 학생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학교 측은 강조했다. 이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입장과 일치한다. 

테레사 매카트니 총장 조지아 공립대학 시스템 의장대행도  “의무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 단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매카트니 의장 대행은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매카트니 의장 대행은 지난 8월 가을학기 수업 시작 이후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대학들에 43만 2천 개의 마스크, 94만 2천 개의 장갑, 1000갤런 이상의 손소독제가 배포됐으며 코로나 검사가 31만 3천 건 이상 캠퍼스 내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면 수업도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매카트니 의장 대행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학기에 직접 수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주사 접종 준비 모습.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