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쓰나미 '폭풍전야' 우려

연방대법원이 지난 8월 26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원고는 집주인과 랜드로드들을 대리한 조지아부동산협회와 앨라배마부동산협회 등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도 이번 판결로 힘을 얻은 집주인들이 집세를 몇 달 동안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AJC가 보도했다. 풀턴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약 400건에서 500건의 강제 퇴거 판결문이 집행을 대기중이다. 다음 한 주 간이 고비이다. 모라토리엄 규정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문 앞에 강제퇴거를 하러 온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 별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캡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엄 규정을 발령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디캡 세입자들은 몇 주 동안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약 80만가구가 렌트로 거주하고 있다. 이번 여름 센서스국 서베이에 따르면 조지아주 5 렌트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렌트비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하게 몇 가구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없다.

 

 

7년후 1억8000만명 주택 시장 진입한다

지금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미국 주택 시장이 향후 수년내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p리얼티 LLC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73%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을 소유하는 것은 팬데믹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대답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의 5명 중 4명인 80%는 “팬데믹 이전보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내년에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 지난해 집을 구입한 사람들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마틴스 리얼티 그룹’의 보비 마틴스 CEO는 “7년에서 후 미국에서는 약 1억8000명이 주택구입 적기 연령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방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한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의 주택 소유주들은 앞선 해보다 약 210만명 늘어났다. eXp 리얼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87%가 “최소한 나이 40세까지는 주택을 소유해야 하거나 집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마틴 CEO는 “이 기준으로 치면 앞으로 7년 내에 훨씬 더 많은 밀레니엄들이 30대로 진입하면서 집구입을 위한 적기 연령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계속되는 과도한 집값 상승, 재고 매물 부족, 전문 투자가들까지 합세한 입찰 경쟁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다. 현재의 주택시장 현실은 잠재적 홈바이어들에게 집소유의 꿈을 좌초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여러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 집 소유에 대한 바람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 코로나 경기부양 기금 내년 집행 

조지아 주정부에게 할당된 48억달러의 코로나 팬데믹 피해 경기부양금 예산 집행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원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고속 데이터 통신망 확장, 수도와 하구 프로젝트 및 조지아 주민들과 사업장들을 돕기 위한 그랜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방지원금이 사용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주의회 위원회는 “도시, 카운티 당국들과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들은 후보 프로젝트들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켐프 주지사 오피스는 10월 말까지 프로젝트 신청 시한을 연기해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받게 될 프로젝트 발표 시점은 내년 초로 연기됐다. 켐프 주지사는 모든 후보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기 위한 3개의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최종 결정은 켐프 주지사가 내리게 된다. 조지아주는 아직 받기로 예정된 연방정부 지원금의 절반만 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받는다. 주지사 오피스 예산계획국에 따르면 주정부가 받은 24억달러 중 8억7500만달러가 1차로 집행된다. 프로젝트 검토 위원회 20명 중 2명만 메트로 애틀랜타 5개 핵심 카운티 출신이고 대부분은 고속 데이터 통신 확장 용도로 기금이 지출될 조지아주 시골 지역들 출신이다. 일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줄어든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할 계획이지만 조지아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조지아주는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2021회계연도에 오히려 세수입이 32억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지아주에서는 고속 데이터 통신망 확장, 낙후한 수도, 하수 시스템 정비, 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에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뜨거웠던 주택 시장 열기 식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 전국 주택시장이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7월 잠정주택판매지수가 2달 연속 하락하며 3개월 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8월 30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7월 잠정주택판매지수가 전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10.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예상 잠정주택판매지수는 6월에 수정치 기준으로 2% 떨어진 뒤 7월에는 0.4%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7월 잠정주택 거래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표는 계속 멈추지 않고 오르는 주택 가격과 심각하게 부족한 주택 매물이 잠재적 주택 바이어들의 집구입 의지를 좌초시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NAR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은 차츰 개선되고 있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향후 수개월 안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정주택판매지수는 기존주택 판매를 1~2개월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며, 10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주택판매활성화를, 그 이하면 판매부진을 나타낸다. 

 

2021 PPP대출금 탕감 ‘순항’

올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탕감을 신청한 경우 완전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PPP를 관할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올해 PPP 대출을 받은 스몰비즈니스들 중에서 약 127만 사업장들이 탕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PPP 대출이 승인된 635만건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ppp 대출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불과 보름 전인 7월 30일 기준에는 올해 대출자들 중에서 누적 신청건수는 전체의 14%인 86만856건이었으나 15일 안에 40만여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SBA에 따르면 올해 PPP 대출 중에서 이미 17%는 부분 또는 완전 탕감이 승인됐다. SBA측은 탕감 페이먼트로 351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대출금 2710억달러 중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21 PPP 대출 중에서 탕감 신청이 접수된 케이스는 절대 다수가 5만달러 이하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SBA에 따르면 PPP대출 127만건 중에서 대다수인 약 112만건이 5만달러 미만이었으며 10만7824건은 5만달러에서 15만달러 사이 대출이었다. 200만달러 이상 PPP 대출 중에서 탕감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는 53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0만달러 이상 PPP 승인 대출 건수 6415건의 약 8.4%에 그친 비율이다. 올해PPP 5만달러 이하 대출금 탕감 신청서의 99.8%가 승인을 받았으며 5만달러에서 200만달러 대출의 탕감율은 99.99%, 200만달러 이상은 100% 탕감을 받았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