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보수 성향 기운 연방 대법원 돌리려해

공화당, "의회 장악해 무분별한 정치공세" 

민주당이 연방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의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AJC가 보도했다.

9명이상의 대법관 증원은 남북 전쟁 당시 1869년 이후 약 150년만에 처음이다.

헌법에 있는 어떤 규정도 대법관의 수를 정해 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은 지금 대법관으로 올라 있는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수 6, 민주 3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에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민주 성향)가 숨을 거둔 후 그 자리에 새롭게 에이미 배럿 연방판사(보수 성향)을 지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6-3으로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각종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체이기 때문에 민주당측이 이번에 13명으로 인원 확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 중 하나인 몬데어 존스 하원의원은 “지금 민주주의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공격을 받은 곳 중 하나인 연방대법원은 위험한 상태다. 권력의 평균화를 위해서라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시민 단체들은 연방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종신제인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를 장악하고 연방상원에서 동률을 이루더니 각종 정치적 공격을 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다”고 대법관 수 증가안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