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이 복직후에도 수령계속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에 타격을 입은 약 45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중 조지아에서 사기로 실업 수당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난 4일 AJC가 보도했다.

작년부터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만들어진 결함투성이 정부 시스템을 겨냥해 신원도용이나 동일한 명의로 다중 청구를 해서 돈을 얻는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타국에서도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실업 수당 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으며 연방 노동부는 “미국에서 팬데믹이 닥친 지난 3월부터 약 630억 달러가 사기 청구나 시스템의 오류로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조지아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보 3월 4일자 A1면 보도>

조지아주 노동부의 마크 버틀러 장관은 “일부는 신원 도용을 해서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난 5개월 동안 약 1만명은 일자리에 복직한 후에도 실업 수당을 받고 있다. 주 전역에서의 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틀러 장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일하고 있는 와중에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받았던 실업 수당을 주로 다시 돌려줘야 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정보를 주에 제공했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지아주의 3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만 8387건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한 후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50만건으로 팬데믹 이전 9년 동안 합친 수치보다 많았다. 이렇게 청구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중 가장 큰 부분은 숙박업 및 요식업에서 나왔다.

실업수당 서류.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