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兆 부양안’에 대한  결의안, 캐스팅보트로 통과시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이 5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경기 부양안을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결의안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의석 지형대로 50대 50 동률이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51대 50으로 가결됐다. 미 상원에서는 동률이 나올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1조9000억달러 부양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4일 발표한 것이다. 부양안에는 연간소득이 7만5000달러(약 8400만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주당 400달러를 지급하고, 주(州) 정부와 지방 정부에 총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이 부양안에 반대해왔다. 1인당 1400달러 지원 대상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도 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조9000억달러의 3분의1 인 6000억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결의안 표결이 끝난 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결의안 통과)은 거대한 첫 걸음”이라며 “경기 부양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과반인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