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지긋지긋하던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미국을 비롯, 온 세계가 새로운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동안 트럼프의 우매(愚昧)하고 좌충우돌(左衝右突)적인 행동으로 미국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질서가 크게 뒤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의심되는 식견(識見)과 돈 밖에 모르는 아집(我執)으로, 미국의 세계 영도력은 나락(奈落)에 떨어졌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초기 대응을 완전히 등한시함으로써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역병 창궐(猖獗)천지로 만들었다.
이제 늦게나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 서, 미국을 본연의 자세로 하루 속히 되돌리고 또다시 인류가 공생 공영(共生 共榮)하는 길을 되찾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선은 바이든 정부로서도 코로나 사태의 진압(鎭壓)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이든 행정부 앞을 가로막고 떠오른 것이 중국 문제이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트럼프 행정부의 시책들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문제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 강경책을 그 대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한다. 다만 이 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중국을 제압하려고 했다.
1 세기나 2 세기 전에 지구상의 강국 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제적 패권 쟁탈전 양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인류 전체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트럼프로서는 알 길도 없고,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미국만 살면 된다는 ‘미국제일주의자’였으니까.
21세기에 들어 선 지금, 지구상의 온 인류는 인구 과잉과, 기후 붕괴, 그리고 핵무기 상호 확증 경쟁으로 궁극적인 전 인류 파멸이라는 종말 위기 현실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 정부는 훨씬 깨어 있는 것 같다.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미국에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란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엔 동의하지 않지만 대중 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신장(新疆)지구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100만여명을 강제 수용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학살(genocide)’이라고 단정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인권과 공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재닛 예런 재무장관 후보는 “중국은 끔찍한 인권침해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국이 불법적 기업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 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 항거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은 미. 일. 호주. 인도등과 더불어 ‘인도. 태평양’동맹을 맺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에 가입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긴박감을 갖고 이에 대처할 태세이지만, 중국 문제에 비하면 순위(順位)가 떨어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다.
따라서 트럼프 식의 정치적 쇼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나 톱 다운(top down)식 대북 협상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분에 걸친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기선(機先)을 제압하고 이를 가로 챈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문 대통령 측의 외교적 실수로 기록될 일이다.
바이든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 중국 강공책을 펼칠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눈치가 있다면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의 통화 요청에 확답을 피하고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포위망 공세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한국을 먼저 흔들겠다는 책략이 그대로 들어맞은 셈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과거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매 끼를 ‘혼밥’신세로 천대 받으면서도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 “한.중은 운명공동체”등의 발언으로 국내의 많은 지탄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안미경중(安美經中)’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로 미, 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더욱 나빠졌다.
최근의 문 대통령의 언동(言動)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굴(卑屈)함이 도(度)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 개성에 건설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당하면서도 김여정이 한 마디 하면 강경화 외무장관을 갑자기 갈아 치우지 않나, 한. 미 군사 훈련을 해도 좋은지, 안 해야 되는지, 북한에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나, 우리 국민이 서해 바다에서 사살되고, 불태워 없어졌는데도 한 마디도 못하질 않나, 문 대통령은 북한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기는 최근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원전(原電)시설 폐기 조치에 관한 조사 내용중 일부가 몰래 삭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북한에 원자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이 미국에 흘러들어갔다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한, 한.미 동맹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고 의심해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현 정권은 트럼프 지지자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항상 입버릇처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더 똑바로 알아차리고 구국(救國)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