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점진적 인상 계획...현재 주 임금 평균 5.15달러

민주당이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9.5달러, 내년에는 11달러, 내후년에는 12.5달러, 2024년 14달러, 2025년에는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동결돼 7.25달러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법안은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삭감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통과까지 예상되는 암초는 많다. 먼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이 법안을 발의해 하원을 통과한 적 있지만, 공화당 우위였던 상원에서 막히며 실패했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로 상원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추가로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인 최저임금법에 동의해 줄 공화당 의원을 10명이나 찾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다.

조지아주 클락스턴시는 지난주 주 내 도시로서는 최초로 최소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테드 클락스턴 시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통해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애틀랜타시도 뒤를 이었다.

브룩헤이븐시도 일부 시 소속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존 에른스트 시장은 “약 3년전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15달러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모든 정규직, 시간제 직원들에게 안정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주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연방 최저임금 수준인 7.25달러를 고용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인 고용주/고용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스와니의 한 한인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15불이 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팬데믹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경기부양안과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유지해 왔으나 임금 인상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앞으로의 계속 오르는 인건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은 “처음에 급여 협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월 급여가 결정되어 그동안은 시간당 임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 시간당 8불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만약 15불로 오른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측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거의 3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은 흑인, 라틴계 및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고용 정책 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보수 단체들은 만약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을 해고하고 일자리 자동화를 택하면서 실직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뉴욕에서 열린 임금 인상 시위.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