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가이드라인, 유색인종, 전역군인, 여성 등 취약계층 최우선 혜택 줘
1차 혜택 못 본 직원수 10인 미만 사업장 25% 소득 감소 증명 필요 없어
시행이 확정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원을 언제부터 받는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그러나 PPP를 주관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보도했다. 지난 6일 늦은 오후 발표된 SB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PP신청 포털이 재개되면 SBA측은 가장 먼저 최소 이틀 동안은 메이저 은행들이 아닌 커뮤니티 금융 기관들의 신청서만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SBA가 언급한 ‘커뮤니티 금융 기관(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s)’의 범주에는 CDFI(지역 개발 금융 기관), 소수계 예금은행(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s) 및 전통적인 개념의 금융기관들의 혜택 범주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업장들을 돕는 기타 기관들, 예를 들면 지역 당국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렌더들 등이 포함된다.
SBA측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2차 PPP는 1차때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 중소 사업장들을 최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의지의 공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유색인종들이나 전역군인들, 여성들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들을 최우선적으로 돕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1차 PPP때는 도움을 받지 못한 곳들도 많아 큰 비판 여론이 일었었다. 스몰비즈니스를 돕는 옹호 단체들은 소수계 주민들, 전역군인, 여성들이 대표인 사업장들이 1차 PPP때 도움에서 제외된 연구 결과나 설문조사들을 토대로 2차 PPP때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그 결실이 맺어졌다.
비록 ‘최소 이틀’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금융 기관들의 PPP신청서부터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1차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2차 PPP예산 중에서 150억달러 예산은 CDFI에, 또 다른 150억달러는 10억달러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소규모 은행들과 신용 조합들 및 기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렌더들에 할당됐다. 더욱이 SBA는 직원수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들에만 지급할 수 있는 400억달러 예산을 별도로 할당했다. 특히 1차 PPP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2차 PPP가 첫 신청인 10인 이하 사업장 운영주는 최대 1000만달러까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한 해, 한 분기 매출 25% 감소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을 위한 2차 PPP예산은 400억달러 중에서 150억달러가 별도로 지정됐다.
한편 2차 PPP의 총 예산 규모는 2844억5000만달러이며 직원수 10인 이하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 2차 PPP대출을 원하는 사업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한 분기에 앞선 해보다 매출이 최소 20% 하락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2차 PPP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달러이다.
한편 2차 PPP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문을 닫은 비즈니스들도 영업 중단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영구 폐점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SBA가 정말로 임시 영업 중지인지, 영구 폐점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는 확실치 않으나 SBA가 요구하는 증명 확인서에는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은 영구 폐점하지 않았다”고 서약하는 진술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PPP 신청서 접수가 곧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