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유예기간 1개월 연장, 7억불 조지아주 세입자 구제에 투입 

지역당국들 연방기금, 코로나 구제 용도 사용 마감 기한 1년 벌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코로나 2차 경기부양책에 서명한 후 조지아주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수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책에는 특히 강제 퇴거 예방을 위한 250억 달러의 새로운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31일 만료되는 연방 질병 통제 센터(CDC) 퇴거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통과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 안보법에서 카운티와 시당국들이 받은 자금 사용 마감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에서 1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지방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방 자금을 돌려주는 대신 그 자금을 주택 지원에 투입하거나 재할당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 퇴거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해 왔었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은 CDC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면 조지아의 16만세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천4백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강제 퇴거 방지 기금으로 약 7 억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홈 퍼스트 귀넷 비영리 단체  메튜 엘더 이사는 “유예 기한이 연장되고 새로운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다소간 숨쉴 여력이 생겼다. 현재 지급 예정인 자금이 강제 퇴거 위기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긴급 주택 기금은 케어스 법안처럼 인구에 따라 주와 카운티에 배분될 것이며 가장 취약한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 즉 주 및 지방 정부는 지역 중간층 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을 벌거나 3 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주민들을 우선으로 도와준다. 전국 카운티 협회의 에린 헐리 법무 이사는  "지방정부는 연방재무부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계획을 재평가하고 주민과 커뮤니티 전체를 지원할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강제퇴거를 막아달라는 호소하는 세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