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인신매매 막고 취업 기회 늘려

 

 

 

2021년 새해와 함께 조지아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들이 다수 시행된다. 

우선 블랙 라이프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에서 시작한 두 개의 상충되는 법이 동시에 시행된다.아흐마드 알베리의 총격 사건이 발단이 되어 조지아주 의원들은 지난 6월에 HB46 증오 범죄 법을 통과시켰다. 즉 피해자의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대한 편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에 대해 추가 가중 처벌한다는 법이다．　

이와 동시에 조지아 공화당이 발의한 HB 838, 즉 새로운 증오 범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찰관에게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도 동시에 시행된다. 이 법안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 요원이 연루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피해와 관련해 ‘편향적인 협박’을 범죄화하는 법안이다. 켐프 주지사는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지만, 이 법안은 조지아가 청렴하게 경찰들을 지지하는 주임을 분명히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지아주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신규 법안도 두 가지가 시행된다. SB 435는 인신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HB 823는 인신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럭 운전자들이 조지아주에서 상업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 타격으로부터 조지아 주민들을 구제하는 법안 두 가지도 시행된다. 하나는 HB1039 법안으로 이 법안은 반복적인 서비스 요금을 겨냥하고 있다. 즉 1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들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고객에게 탈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SB 303법안은 비상사태가 아닌 의료 서비스에 가격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환자들이 갑작스런 의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도 새해부터 조지아주에서 시행된다. SB 288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소매치기 등과 같은 특정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지아 주민들의 범죄 기록 공개를 제한해 향후 구직시 채용 가능성을 열어준다. HB 914법안은 조지아주로 이사하는 군인의 경우 배우자에게 임시 직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조지아의 영화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감사를 강화하는 HB 1037법안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조지아의 관대한 영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들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영화산업의 세액 공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조사가 발단이 돼 결국 입안됐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HB417법은 기업이 범죄, 외상 및 사망 현장을 처리하는데 관련된 새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사업장 근처에서 범죄가 발생한 후 사업주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지문 채취, 신원 조회 및 약물 검사등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해부터 조지아주에서 여러 법들이 새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