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민주당 2조2천억불 고수시 물거품, 양당 타협시 가능    

지난 3일 대선에서 당선을 주장하고 있는 조 바이든(민주당)의 취임 전 첫 번째 경제 숙제에 대해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바로 느린 경제 회복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돕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2조2000억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 부양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기부양안 합의를 추진하거나 취임 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두 옵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공화당 측은 대규모 예산 대신 5000-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은 연방의회의 민주당 최고 리더들과 현재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팬데믹과 미국 경제간 복잡한 상관관계가 추가 경기부양안의 향방에 대한 토론을 더욱 미궁 속에 넣고 있다. 경제는 팬데믹 여파로 추락하기는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과 입원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미국 경제 회복이 더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봄, 경제학자들은 최대한 많은 자금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은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인 진영의 경제학자들조차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아서 더 적은 규모의 경기부양안이라도 통과돼 일단 자금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일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최고 경제 자문위원관이었던 제이슨 퍼먼 경제학자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바이든 촉 인사들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노동부 관료렸던 윌리엄 E.스프리그스 경제학자는 “연방의회가 조속히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너무 적은 금액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위기는 지속되면서 연내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가 미친 경제적 타격을 벗어나기 위해 연내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2조2000억 달러보다 많은 3조4000억 달러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 측과 이미 합의한 성인 개인당 1200달러 추가 현금지급, 연방 정부 차원 별도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기자회견 이후 공화당 측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두 사람 제안이 너무 거창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측은 대규모 예산 대신 5000-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고수하고 있어 두 정당간 접점 찾기가 연내 추가 경기부양한 통과의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