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 이민, 성소수자 문제 등이 주요

이변이 없으면 2021년 1월 20일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되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의 노선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난 8일 각종 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아무리 공화당 대통령에서 민주당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반도 문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민 문제, 성소수자 및 인종평등 문제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침은 지난 4년간 미국을 이끌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과 극명하게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하지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정책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며, 방위군에 따라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압박을 받은 북한과 한국의 갈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출범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 문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 협정에 미국을 다시 넣기를 바라고 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유지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 탈퇴 선언 후 지난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청정 에너지 및 이런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는 새로운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후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장소를 두배로 늘리고 무료 검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약자와 고령자인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 인력 10만명 신규 채용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마스크 의무화도 주지사들과 상의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 쓰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민 문제: 이민 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은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리비야,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 나라들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를 철회할 것이며,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DACA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DACA 수혜자인 드리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이었던 각종 이민 억제 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성소수자 및 인종 평등 문제: 이번 2020년 중순에 불거진 각종 인종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이며, 인종간 재산 격차 축소, 유색인종 주택 구매 지원 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LGBTQ)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필라델피아 게이 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임기 100일 안에 평등법을 추진하기로 밝혔었다. 미국에서 평등법은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시민법인 1964년 민권법을 개정해 그 안에 성 소수자들의 인권도 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복무하지 못하는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한국 군사 분계선을 둘러보고 있다. <디비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