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방재청(FEMA), 8월 말 재개 전망

애리조나, 아이오와 등 일부 선시행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이 중단된 실업급여의 추가 지원이 늦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삭감된 월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금액을 400불로 낮춘 실업급여 지급이 12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으나 주정부의 부담을 25%로 둔다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는 연방방재청(FEMA)에 따르면 실업자들이 8월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말로 만료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지급은 3월 의회가 통과시킨 2조 2000억 원 규모의 CARES Act의 일환이었다. 이 경기부양안으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실업자들이 예전 직장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정부 원조를 받고 있어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이에 실업수당의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의회에서 협상이 여러 차례 결렬되며 실업급여는 이어지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또한 연장이 결정된 실업급여가 각 주에 100달러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주의 주지사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더욱 난항을 겪었다. 또한 만약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의 액수가 주당 100달러 미만인 근로자 혹은 실업자일 경우 연방 300달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연방방재청(FEMA)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8월 29일부터 실업급여 지원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에서는 이번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선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에드워드 루잔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와 협력 중에 있다.

주정부는 9얼 10일 안에 연방 혜택을 신청해야 되며 주정부 지원 여부를 밝혀야 한다. 현재 주 평균 실업급여가 한 주당 약 330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연방정부 보조금과 합쳐져 약 630달러의 실업수당을 실업자 혹은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1차 재원인 재해구호기금(DRF)의 자금을 활용해 주 3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충당하기 위해 총 440억 달러를 배정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가 실업급여 지원은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또는 12월 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예산 책임위원회는 약 5주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