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불 주정부 부담 금액, 재정 어려워 감당 못할 듯 

혜택 받으려면 한주 실업수당 100불 이상 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배제하고 서명한 행정명령에 적혀져 있는 400달러 추가 연방 실업 수당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난 14일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추가 연방 실업 수당인 손실된 임금 지원(Lost Wages Assistance, 이하 LWA)은 400달러를 실업 수당을 지원한 시민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재난 구호 기금에서 최대 440억 달러를 가져와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주들에 지원된다. 기한은 2020년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다. 하지만 연방노동부가 주 정부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400 달러 중 100달러는 주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팬데믹 상황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주 정부들이 100달러를 지원할 능력이 안돼 400달러 대신에 300달러 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업률을 조사하는 싱크탱크인 센추리 재단의 앤드류 스테너 연구자는 “현재 학교들이 오픈하고 있는데 주 정부들은 교사들에게 보낼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도 벅차하는 상황이다. 주정부들이 모든 사람에게 추가로 100달러를 줘 400달러를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 수당이 최소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55달러의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면 LWA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조지아 노동부의 커샤 카트라이트 대변인은 “지금 조지아주에서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5달러다. 아직 5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받는 조지아 주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며 새로운 행정명령을 만약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600 달러 연방 추가 지원금은 최소 1 달러의 주 실업수당을 받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14일 오전까지 조지아주는 300 달러 연방 추가 지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