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가구 중 최소 10%가 낮은 가격에 책정 

디케이터시가 주택을 건설할 때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 거주자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할 것을 도시 개발자들에게 주문했다고 지난 11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디케이터 시위원회는 신규 개발 주택 중 5개 이상의 렌트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 중 최소10%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것을 향후 20년간 지정했다. 가령 렌트집인 경우 디케이터시의 지역 평균 소득이 약 9만 2000달러여서 3베드룸 아파트의 최대 임대료는 1721달러다. 디케이터시와 같이 조지아주에서 저렴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애틀랜타시와 브룩헤이븐시가 있다.

디케이터시는 저렴한 주택을 거주자가 소득의 30%만 주택 비용을 내는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케이터시는 저렴한 주택을 짓는 개발자들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가구 수보다 20%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하며 저렴한 주택을 지을 것을 장려하고 있다.

디케이터시 저렴한 주택 태스크 포스에 따르면 디케이터시의 평균 한달 렌트비는 1700달러, 평균 집 값은 66만 3000달러다. 디케이터시 저렴한 주택 태스크 포스는 높은 주택 비용이 장기 거주자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디케이터시에 거주하고 싶은 저소득층 근로자, 교사, 시니어들도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이 과연 디케이터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저렴한 주택 만련 및 팬데믹으로 인한 저렴한 렌트비 마련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연방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추가 구제책이 없으면 35퍼센트가 “8월 렌트비를 납부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6800만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930만명이 “8월에 렌트비를 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1430만여명은 “8월에 렌트비 납부할 자신이 ‘조금’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약 1790만명은 “8월에 렌트비를 내는데 부담은 되지만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2600만여명은 “8월에 렌트비를 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지아 대학교의 댄 이메걸크 도시 연구 교수는 "특정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저렴한 주택 마련은 한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케이터시 저렴한 주택 태스크 포스. <디케이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