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불 연방실업수당 곧 종료, 법원들 재개 속 불안감 확산  

“앞으론 어떻게 하지?” 임차인들의 불안과 초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수개월 동안 실업 수당과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간신히 생존하던 많은 임차인들이 7월 말로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지역당국의 강제퇴거 임시 중단 조치도 곧 만료를 앞두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백악관과 연방 의회에서 2차 연방 코로나 구제안에 관해 최종 합의된 내용이 없다.

더욱이 현재도 주택소유주들보다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훨씬 적은 상황이다. 또한 여러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향후 경제와 고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임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소비자 권익단체인 ‘전국신용상담재단(NFCC)’의 브루스 맥클래리 대변인은 “임차인들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한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4명의 룸메이트들과 함께 거주하는 샘 무어씨의 사례가 기사에 소개됐다. 가주에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후 무어씨와 4명의 룸메이트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끊겼다. 5명 중 2명은 연방 정부로부터 온 경기부양 기금을 받았으며 1명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2명은 여전히 실업수당 수령을 대기중이다. 생존을 위해 당장 식품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렌트 페이를 중단했다. 그래도 아직 20대로 젊은 이들은 온라인 성금 모금 사이트인 ‘고우 펀드미(GoFundMe)’로 눈을 돌려 4월부터 7월까지의 렌트비 약 1만2500달러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구직 활동 중이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소 센터의 알렉산더 허먼 연구원은 “팬데믹 이전에도 임차인들의 상황은 힘들었다. 올해 1월 전국 임대 공실율은 지난 수십년래 최저 수준을 나타내 렌트비 상승 속도는 임금 상승률을 훨씬 능가하게 됐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4명 임차인들 중 한 명 비율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덮쳤다.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5월 약 19%의 임차인들이 렌트 페이먼트를 연체, 또는 유예했으며 6월 설문조사에서는 약 31%의 임차인들이 다음달 렌트비를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통상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주들보다 더 수입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차인들은 경제적으로 비상 상황시에 자택 자산을 활용한 홈에쿼티론도 사용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의 연합체인 ‘코비드-19 강제퇴거 예방 프로젝트’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약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의 위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곧 들이닥칠 강제 퇴거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