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재정적 타격

소송 가능성 가을부터 집행 미지수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학생비자(F-1)신분 소지자는 출국을 해야 하며 미국에 남아 있을 경우 추방절차에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경우 계속 미국에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기 정책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적용이 되는 가운데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F-1 학생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학비를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이들이 등록을 안할 경우 미국 학교들은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우려로 학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포함시킨다면 대면 접촉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국제 학생 통계(II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은 100만명이 넘는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중국, 인도에 이어 5만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전체 15-20%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2배의 수업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미 상무부 역시 재작년 해외 유학생은 450억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미국에 부메랑이 될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점에서다. 63개 연구중심대학기구인 전미대학연합(AAU)은 “이번 지침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만들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잃게 될 것이란 말이다”면서 “또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연구만 해도 많은 유학생들이 일하고 있다. 연구실이 문을 닫으면 그들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AAU를 비롯해 1800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교육협의회(ACE)와 239개 공립/주립대가 속한 공공대학연합(APLU)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와같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테드 미첼 ACE 회장은 “득보다 실이 더 많고 혼란만을 일으키는 끔찍한 조치이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injunction)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 최종 법원 판결까지 중지될 것이다”면서 “따라서 이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책이 가을학기부터 제대로 집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온라인 수업 청강 유학생 비자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명문 듀크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