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소송보다 대화로 해결이 최선 

5월에 들어서면서 커머셜 랜드로드들과 테넌트들간에 렌트비를 둘러싸고 긴장이 팽팽해지고 있다. 5월 렌트비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랜드로드들과 테넌트들이 궁금해 할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스튜어트 워드&조셉슨 LLP의 위니 워드 변호사를 통해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커머셜 테넌트가 5월 렌트비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테넌트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A 랜드로드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채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Q 위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랜드로드 측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A 테넌트 측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하며 렌트비 미납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경제적 폐해를 고려하면 랜드로드 측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정말 법적으로 가도 법원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 (법원이 다시 재개한 후에)

Q 렌트비 유예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들을 랜드로드 측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인 것인가?

A 랜트로드의 요구는 합리적이다. 랜드로드 측이 테넌트의 렌트비 납부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변경해줘야 할 계약서상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많은 커머셜 리스 계약서에서는 랜드로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Q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커머셜 테넌트들에 대한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을 발급한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러한 경우에도 납부하지 못한 렌트비에 대해 어떻게 할지 랜드로드 측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에 가는 것보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테넌트들은 현재 강제 퇴거 유예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점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랜드로드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비즈니스 전략이다.

Q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테넌트들이 팬데믹 면제 조항과 기타 추가 렌트비 납부 면제 조항들을 포함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향후 이것이 랜드로드들과 테넌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A 그렇다. 이미 일부 렌드로드들은 ‘팬데믹이나 기타 공중보건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테넌트는 렌트비를 납부해야 한다’ 등과 같은 신규 조항을 포함한 리스 계약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