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지사인 퍼듀 장관이 발의한 변경안 4월에 시행

한인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도 이의 제기

작년 말 소니 퍼듀 연방 농무부 장관이 제안하고 통과된 신규 푸드 스탬프 법에 대해 14개 주가 연방에 고소장을 내밀었다고 지난 16일 CBS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공공 혜택의 축소를 통한 재정 확립을 내세운 후 발표된 퍼듀 장관의 정책은 국내 최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에 변경안을 제안했다. 새로워지는 푸드 스탬프 법은 수혜자를 결정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18 세에서 49 세 사이의 신체를 가진 성인은 한 달에 80시간 동안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3 년 동안 3 개월 이상 SNAP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전 SNAP와 차별을 둔다.

법 제정 당시 퍼듀 장관은 “일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방법을 가르쳐 노동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를 막고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대신 준다”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14개 주의 생각은 다르다. 주들은 “푸드 스탬프 신규 법은 현지 고용 환경에 따라 각 주가 특정 성인을 장기간 근로 요건에서 면제하는 주 정부의 재량을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참가한 주 중 하나인 뉴욕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 장관은 “푸드 스탬프 신규 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늪에 빠뜨리는 행위로, 주가 내야 하는 건강 관리 및 노숙자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푸드 스탬프 법을 비판했다.

한편 새로운 법이 오는 4월 1일에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약 68만 8천 명이 제외될 것이라고 추산된다.

이번에 고소장을 내민 주들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로 조지아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 장관.

한 가게에 붇혀져 있는 푸드 스탬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