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2020년, 낙관보다는 걱정”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미국경제협회(AEA)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에서 주최한 2020 연례 총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보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만30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미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청중이 몰린 ‘미국 경제: 성장, 침체, 새로운 금융위기’분과 회의에서는 미국 경제가 최장기 확장 국면이라고는 하나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2.3%로 역대 확장기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니스 애버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할 인프라와 연구개발 부문 공공투자,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AEA에서 경제학자들은 3일간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위험을 경고했다. 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을 고민했다. 전세계 유명 경제학자들은 미국 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정부 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 우려했으며 무엇보다 중앙 은행들이 향후 경기침체 도래를 막을 능력이 없어 전세계 경제가 또다시 ‘휘청’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50년래 맞은 최하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 기록적인 경기 확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대신 이들은 현재의 경제 확장은 낮은 금리와 적자 재정의 위험스런 합작품의 결과이며 그 끝은 결과적으로 고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으로 중국과 무역분쟁, 지정학적 위기, 전 세계의 과잉 부채 지적도 있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한 벤 버냉키와 재닛 엘렌은 다음에 위기가 와도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과감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AEA 새해 연례 총회에 이어서 지난 8일 월드뱅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전망’ 리포트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팽창이 허술하다고(Fragile) 표현했다. 이들은 “무역 전쟁과 투자 위축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내고 가서 2020년은 경기가 소폭 성장하나 무역 전쟁 심화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갑작스런 하강, 경기 강국으로 빠르게 등장한 중국과 인도 시장의 재정 붕괴 가능성 등의 불리한 경기 요인들이 계속해서 만연할 것이다”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 많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수백만명의 근로자 현황을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예상 외로 공정 노동 표준법(FLSA)에 의해 연방 최저 임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는 직종 또는 근로자들이 많다. 우선 풀타임 대학생들이다. 특정 부문에서 채용된 20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당 직종에 근무한 지 첫 90일 동안은 최저 임금이 4.25달러에 불과하다.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한 직계 가족, 또는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농장에서 일할 경우 연방 최저 임금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테마 공원과 아이스크림 매장, 서머 캠프 등 계절별 임시직/레크리에이션 직종도 연방 최저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생산성이 제한된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경우도 연방 최저 임금 의무 지급 규정에서 고용주는 면제된다. 한해 총 연간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스몰비즈니스도 주(state)간 거래되는 상업(Interstate Commerce)이 아닌 경우 연방최저임금 규정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는 해당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이비시터와 신문 딜리버리 종사자들도 연방최저임금 규정에서 제외된다.     

가장 최근에 연방 최저 임금이 변경된 것은 11년전인 지난 2009년도로 당시 6.55달러에서 현행 7.25달러로 오른 후 아직 연방임금은 그대로이다. 이는 지난 1930년대 처음으로 연방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랫동안 변동이 없는 것이다. 조지아주 최저임금은 아직 5.15달러이다. 

웨이터, 웨이츄레스와 바텐더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이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시간당 2.13달러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60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팁 종사자들의 60% 이상이 푸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팁 업종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팁과 임금을 합쳐 시간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 임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팁과 시급을 합쳐 한 시간에 7.25달러를 벌지 못하면 나머지 차액은 고용주가 채워져야 할 책임이 있다.

 

 

조지아 살림살이 펴졌다

 

얼마전까지 계속 줄어들던 조지아 세수입 상황에 반전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월 조지아 주정부 세수입은 1년전에 비해 3% 상승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는 앞선 2개월 연속 세수입이 감소한 후 상승한 것이다. 세수입이 1년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줄어든 상황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강력한 긴축재정 결정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켐프 주지사는 각 주정부 기관들에게 이번 회계연도에 4%, 내년 회계연도에는 6% 긴축 재정 지시를 내린 상태이다. 

그러나 12월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반전, 소득세와 판매세수 모두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2월 세수 증가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0 회계연도의 누적 세수입은 앞선 해 동기 대비 0.3%, 금액으로는 32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이번 회계연도의 조지아주 예산 275억달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세수입이다. 

 

프렌차이즈 직원 본사에 승소하기 어려워져

 

지난 12일 본사가 프렌차이즈 직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안이 3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NYT가 보도했다.

문제의 법안은 본사와 프렌차이즈를 연관 짓던 '공동 고용주' 항목을 뜯어고쳐 일정 항목을 충족하지 않을 시 두 회사의 책임 여부를 별도로 묻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 및 프렌차이즈 업체인 맥도널드의 직원이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와 같은 사항을 두고 프렌차이즈를 거쳐 본사에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하기가 요원해진다.

전 오바마 행정부는 간접적인 ‘indirect’ 영향만 끼쳐도 분점과 본점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직적접 ’direct’ 영향을 끼쳐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제 본사가 프랜차이즈와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부는 본사가 프렌차이즈에 있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본사가 프렌차이즈 직원을 감독하고 일정을 관리할 때, 본사가 직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때, 본사가 프렌차이즈 직원의 고용 기록을 관리할 때, 이상 네 가지 요소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적인 노력을 나타낸다”라며 이번 법안을 옹호했다.

한편 3월에 시행되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반대자들은 이번 법이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줬다고 말했다.

 

 

 

 

2020 AEA 총회 모습. <AE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