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 등 전국 주요 대도시들서 속속 인상

근로 시장 위화감 조성 지적도, 조지아는 5.15불    

공항과 호텔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이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오클랜드시의 경우 호텔 종사자들의 최저 시급이 20달러까지 인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도 속속 낳고 있다. 덴버와 휴스턴에서도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2021년부터 시급 15달러로 인상한다는 조례가 올해 3월 통과됐다. 최저 시급 인상 캠페인을 주도하는 조직들은 “최저 임금의 개념을 근로자들이 경제 사다리의 맨 하위층에서 간신히 삶을 영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산층으로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하는 도구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시에서 호텔 산업 최저 시급 인상을 주도한 ‘이스트 베이 얼라이언스 포 서스테이너블 이코노미’의 재미스 마이어스 디렉터는 “우리의 목표는 근로자들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봉급을 받아 집과 지역 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정 최저 시급은 지난 10년 동안 7.25달러로 동결 상태이다. 연방하원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공화당원들이 다수인 상원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최저 시급 인상 시도는 고용주에게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신규 투자와 채용을 꺼리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한 호텔과 공항 등 특정 산업에만 한정된 최저 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노동 시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예시로 든 덴버시의 경우 시의회에서는 리테일 종사자들과 배기지 핸들러 등 6000명이 넘는 공항 직원들의 시급을 올해 13달러, 내년 14달러, 2021년 15달러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과 시카고, LA 공항 직원들은 이미 시급 15달러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시급은 현재 12달러이며 매년 1달러씩 올라 오는 2022년에는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미 최저 시급 15.59달러이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경우 최저 시급은 연방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5.15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