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은 이른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크게 두 갈래로 갈려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만도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둘러보면 이 정도의 정치 싸움은 그리 드문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의 역사도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히 잘 넘어온 셈이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상당히 색갈이 다른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비교적 평온하게 굴러왔다.
아무리 이들 대통령의 색갈이 진보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들의 사상이 현대적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두 대통령의 색갈이 좀 다르기는 했어도 지난 20세기 말에 완전히 몰락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괴기(怪奇)한 정치적 세력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입으로 거의 절대로 ‘자유’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오죽하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전 검사)이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호칭한데 대해 소송이 제기됐으나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고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지금도 들끓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도 해괴(駭怪)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조 전 장관 스스로가 국회 답변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고 폭력 혁명 단체인 사노맹 간부로 있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서슴없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상의 소유자인가? 물어보는 쪽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세계적으로 으뜸가던 원전(原電)시설에 도끼질을 하고,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역사상 이미 도태된 지 오래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취임 2년여만에 한국의 세계적 대기업들의 소득을 문자 그대로 반 토막 내고 말았다.
그가 집권하자 과거에 그와 함께 정부에서 일을 해 보았던 관료들 중에는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술회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 며칠 전에 심각한 국가 현안을 논의했던 기억도 희미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런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참고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금 3권을 모두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철두철미(徹頭徹尾)한 친북 주사파(主思派)들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비뚤어진 정의감만 앞세웠지, 젊은 시절에 시대착오적인 사상에 몰두해 다른 공부를 하지 않은 먹통들뿐이란 평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무식꾼들이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혀 딴 곳에 있다.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한 다음에는 바로 북한이 내세우는 고려연방제에 참여하고 원시 공산주의같은 북한 산하(傘下)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 달성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광장 시위 같은 단결력으로 항쟁하는 한 그들 마음대로 나라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무릅쓰고 정부 돈을 미친 듯이 뿌리는 한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을 제정하여 독재적 권능을 휘두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지금은 쌍방이 반대 시위를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서로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불상사가 나더라도 이를 호기로 삼아 정부가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계엄령이나 긴급명령권 등을 발동해서 사태를 강압적으로 장악할 심산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더 손쉬운 비책을 손에 쥐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뿐이다.
미군이 떠나는 즉시 북한은 핵무기와 압도적인 미사일 화력을 앞세워 순식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거 같은 것은 아무도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 당장 약 2백만명의 보수세력과 그 가족들이 숙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꿈같은 일이 벌어져 가고 있다.
그토록 굳건해 보이던 한. 미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행운인 것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가이 스노드그래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이 미국을 가장 이용해 먹는 나라(a major abuser)이다. 한국은 매년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한다. 또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이 (동맹중) 최악”이라고 전했다.
취임 초기부터 이런 생각이었으니 그 이후 2년간 문재인 정권이 노출한 사상적 정체(正體)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 한국관이 얼마나 더 악화되었을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 미 신뢰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한국이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의사를 바꾸지 않고 오는 11월23일 기한을 넘길 경우 미국이 어떤 대응책으로 나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 지금 진행중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위험한 고비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원문제도 폭발적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금년 말을 넘길 수 없는데 한. 미 어느 한 쪽이라도 고성(高聲)을 지르면 순식간에 판이 깨지고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될 일촉즉발(一觸卽發)의 다이너마이트 들 뿐이다.
이 일들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수습할 길도 없다.
자유민주주를 신봉하는 시민 세력이 최대한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총궐기해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연(未然)에 방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