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단말마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단말마: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
자유민주주의를 기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무수한 도끼질을 맞고 바야흐로 숨을 거두려는 처참한 목소리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집권하자마자 무자비하게 대한민국의 명맥을 끊기 위한 파괴의 도끼질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에너지 원(源)인 원자 발전 사업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박살을 내고 말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한국의 원자 발전 기술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어 세계에서도 선망(羨望)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에 대한 무자비한 도끼질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시대적 좌익 구호(口號)에 따라 나라 돈이 미친 듯이 마구 뿌려졌다.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 없는 사람에게 뿌리면 일자리도 저절로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허무맹랑한 ‘빨갱이’ 사상을 내세워 이미 54조원이나 나라 돈을 뿌렸는데도 유사 이래 일찍이 없는 실업의 대 홍수상태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제 기초가 잡히는 것 같다면서 올해에 또 23조원을 뿌리려 하고 있다. 470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지 넉 달도 안 돼 곧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미 국가 부채는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 지난해에 1682조원으로 8.2%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시행되는 각 종 대규모 건설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문 정권은 금년부터 이 타당성 조사 자체를 사실상 전폐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 보아서는 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도 아무 실효없는 사업으로 곧 폐지되고 예산만 낭비한 예가 자주 있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KTX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합격했음에도 거의 빈 차로 다니다가 개통 4년만에 3000억원을 날리고 폐쇄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 정권은 지금까지 이미 각 시도에게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는데다가 앞으로 타당성 조사 자체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모든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앞 다투어 선거 공약으로 내 세우는 대규모 사업 들이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홍수처럼 남발될 것이 뻔하다. 결국 이것들이 모두 나라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리고 말 것이다. 이 이상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문 정권의 이 모든 경제 시책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에서 왜 이렇게 기업 걱정을 합니까?”라고 호통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전속(專屬)고발권’ 을 폐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만약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잃게 될 경우, 검찰의 ‘대기업 수사’의 봇물이 터질텐데 이를 막을 방도가 무엇이냐고 한 여당 의원이 물었다. 그러자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는가?”고 빗대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그 여당 의원은 “여당은 기업 걱정하면 안 되느냐?”고 되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담합(談合)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 기업 간부 들이 거의 매일 검찰에 불려나가야 할 판이고, 사업보다도 검찰 유치장이 상 거주지처럼 될 것이 뻔하다. 이 이상 확실한 한국 경제 죽이기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번에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머리가 굳어 있는 보도 책임자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의구심을 가져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누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좌경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야말로 마르크스 레닌의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꽁꽁 묶여 머리가 얼어붙은 ‘진보 꼰대’들이다. 18세기 지구상 인구가 10억 명이던 때의 사고방식을 오늘 날 100억 시대를 내다보는 인류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눈먼 두더지들이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을 경제에서만 때려눕히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한국을 외교 안보 면에서 완전 고립시키려는데 있다.
그들은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한. 미 동맹과 한. 미. 일 공동 방어 태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하려는 듯이 보인다.
한. 미 동맹은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출현 이래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도 한국이 돈을 더 내야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고 을러대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에워싸고 한.미간의 이견이 더 벌어져가고 있다. 한국은 전력을 다 해 미국의 ‘선 북핵 폐기 후 제재 해제’ 원칙에 구멍을 뚫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이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곁들여 이도훈 북핵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4일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환상 같은 얘기”라면서 “근거 없는 회의론에는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쯤 되면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도전장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는데 또다시 한국적(籍) 유조선 유니스 호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4300t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6개월 째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더라도 용서될 일이 아니다. 한. 미 관계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안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즉각 축출(逐出)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단말마에서 구출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