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10%감면, 5.4%로 통일 HB329 결과 귀추 주목

온라인 쇼핑 판매세 징수, 중고차 판매세 증가 법안도 진행중   

구체적인 세금 항목들은 줄여줄 수 있지만 세수입이 나오는 출처만큼은 사수하겠다.딜 주지사가 세제 개혁에 대해서 경고하며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다고 14일자 AJC가 보도했다. 
딜 주지사는 오는 2019년 자신의 뒤를 이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조지아주의 재정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포괄적인 세제개혁들에 대한 ‘유혹’을 이길 것을 당부하며 섣불리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지 말라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다. 
딜 주지사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지사 재임 이후 가장 획기적인 세제 감면안 중 하나인 조지아주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소득세율을 5.4%로 통일하는 일명 ‘단일 소득세율 법안’ HB329가 지난 1일 찬성 126, 반대 40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하원 표결을 통과해 주상원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대기중이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최소 1%에서 6%까지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 법안은 일부 부유층들의 세금 부담을 불여준다는 비판도 일고 이다. 좌파 성형의 연구소인 ‘조지아 예산&정책 인스티튜트’는HB329가 최종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면 1년에 1억5400만 달러의 세수입이 감소하며 대부분인 75%가 연소득 9만3000달러 이상의 고소득계층의 세금감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일 소득세율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세금공제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소득 단독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지아주 재정을 넉넉히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네이선 딜 주지사는 주 예산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제변경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따라서 주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지아주의 세금 인하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2년전에는 한해 9억달러의 조지아주 전역의 교통 및 도로 수리 보수 공사 프로젝트를 위해 개스세 인상과 모텔세 신설 등 조지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돼 전격 시행중에 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온라인 쇼핑 판매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고 중고차 판매 세수입을 늘리는, 딜 주지사로서는 반가운 법안도 진행중에 있다.   

네이선 딜 주지사. <Nathan Deal Governor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