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발 오피니언 주목..."법원이 국민감정 따랐다"진단

"미국서는 탄핵사유 안돼"주장...짧은 민주주의 역사가 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난 12일 CNN이 저널리스트 유니 홍 씨의 오피니언을 통해 보도했다. 
지난 주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파면했다. 이에따른 일부 언론보도는 박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다.
홍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며, 여러 SNS에는 ‘이제는 트럼프 차례’ 등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에게 비유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어리석고 무분별한 처사로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민주국가 최초의 대통령일지 모른다”고 전하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끄럽고 어리석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 감정에 의한 판결은 한국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에 의한 스캔들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뇌물 수수의 수혜자는 최순실 씨다”라고 전하고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금융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다 할 지라도, 역사상 한국에서는 뇌물수수혐의로 전임 대통령들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유용했던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탄핵이 이뤄진 점이 특이하다”고 전하고 “박 전 대통령의 담당 검사들조차 조사를 완료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수사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3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씨는 “탄핵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였을 것이며 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젋다고 진단했다.
홍씨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과 매우 다르며, 1948년에 설립됐고 1987년 이전까지는 독재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말하고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젊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수많은 증거, 증거 그리고 더 많은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한국형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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