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주력 산업이라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빈사(瀕死)상태가 되었고,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반도체조차도 앞으로 2년은 견디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1년 여 만에, 실로 눈 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대 참사이다.
물론 문 정권 전부터 경제가 하강상태였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은 세계 무역상황의 추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침(浮沈) 국면을 면치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색인 거대한 강성 노조의 횡포가 강력한 족쇄(足鎖)가 되어 왔던 것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노조는 이 와중에도 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올해만도 벌써 세 차례나 파업을 감행했다. 노조의 적폐는 문 정권의 친 노조 정책으로 더욱 파괴적인 기세를 올리고 있다.
대기업들의 몰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전면적인 파산 상태이다. 종업원 300 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인 1300 만 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의 대본산(大本山)이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의 해외 유출이 쓸 물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난 1 년 동안에 1884 곳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이전 등을 했다. 해외 투자 금액도 3 배로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은 문 정권의 이른바 ‘소득성장 주도’ 경제정책 때문이다. 최저 임금을 급격히 늘리고 노동 시간을 제약하는 등 좌파 분배 정책의 강행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정부는 근본대책은커녕 국고(國庫)를 투입하는 손쉬운 대책으로 사태를 호도(糊塗)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에 17조원을 투입했고, 올해에는 19조원을 책정했으며, 이도 모자라 14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약 50조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만 약간 늘었을 뿐, 민간의 일자리는 오히려 반 토막으로 쭈그러들었다. 학계에서는 “공공 일자리는 특성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유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본 원인은 현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항상 배석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요직은 과거 학생 시절에 주사파(주체사상파)로 투쟁하던 경력을 가진 자 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단순한 진보 좌파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과거에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다 전향한 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사파는 이론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집단이라고 한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매우 밝으나 주사파들은 그저 김일성의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라는 아무 내용도 없는 단순한 교시에 얽매어 있을 뿐 정밀한 이론 탐색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훼(貶毁)한다.
이런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사회를 마구잡이로 휘젓고 있으니 지금의 경제적 대 파탄은 처음부터 뻔히 예정된 코스라는 것이다.
가소로운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실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제 어려움은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름대로의 풀이를 했다. “(지금의) 고용 감소는 보수 정권의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늘 아래 이런 난폭한 이론이 어디 있는가? 열렸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들은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많은 선진국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스런 아전인수(我田引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 ‘포용적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의하더라도 “재분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접근 성 등 건설적 포용이 중요하다”는 뜻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단순한 분배 위주의 정책 신봉자들이며, 결국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 없는 자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최고의 정의”라는 원시 공산주의에서 몇 발작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 정권은 지금 경제 실패는 전혀 도외시한 채 그들이 보기에 더 중요한 어젠다(agenda: 과제)에 몰입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은이 지배하는 공산 독재체제와 남한의 일체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의 대 북한 제재 결의마저 어기고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하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들먹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관세청이 조사중”이라며 9개월째 얼버무리고 있다. 오히려 외교장관은 유엔에 가서 “남북 사업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속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만약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국의 일탈행위로 큰 구멍이 뚫어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만다. 문 정권은 또 북한과 협력하여 최단 시일 내에 ‘종전(終戰)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종전 선언만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 까지는 한 발짝 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북한이 연방제로 나가다가 순식간에 적화통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주사파들에게는 이 같은 큰 밑그림이 중요하지 경제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적화통일이 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체제가 남한을 지배하고 만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나락에 떨어져 가도 그들이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