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어떻게 달라지나 3.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 의지 확고...세제개혁 후 폐지 재시도
결과는 누구도 예측 불가...저소득층, 보험 존속 희망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올해 수차례 폐기를 시도했던 오바마 케어는 내년에도 존폐논란속에 폐기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방이 불투명해진 오바마케어가 2018년도분 등록을 시작했다. 재정악화로 인한 보험사들의 이탈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졌고 보험료도 조지아 기준 40% 정도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폐기 시도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해, 내년에도 수천만명이 오바마케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차원의 관련 홈페이지(www.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조지아를 비롯한 40여개 주  주민들은 지난해 보다 훨씬 짧아진 12월 15일 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일부 주는 등록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알려졌다. 
트럼프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프리미엄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계속 된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오바마 케어에서 탈퇴한 보험사들이 많이 늘어나 보험 구입자들의 선택의 폭은 한층 좁아져 있어 등록전에 면밀한 보험 쇼핑을 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카이저와 앰배터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전격 중단한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이라는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 등록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거의 없애 100만명 이상이 제때에 등록을 하지 못해 보험혜택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2014년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역사적으로 건강보험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줬으며, 치료와 재정적 안정을 제공해 줬다. 그러나 세법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예전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병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등의 요건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겼는 데, 공화당은 이런 영향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이 제시한 모든 대안에 따르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병력을 지닌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민주당 및 공화당 내 소수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제개혁이 마무리되면, 다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의 2018년도 분 등록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초대형 감세를 포함하는 세제개혁 다음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우인호 보험의 선우미숙 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시 기준이 되는 연소득 신고액을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

선우 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시 현실적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며 “향후 세금 보고시 정부가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도 상당기간 동안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법안이 요동쳤는데 내년 예측은 무리”라며 “단지 우리의 희망 사항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