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방침으로 시민과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오바마케어 어떻게 달라지나 1. 보험료

내년 플랜 가입, 1일부터 시작...내달 15일 접수 마감
'실버' 평균 48% 인상, 실부담액은 작년과 비슷할 듯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2018년 플랜 가입 및 변경이 오늘(1일)부터 시작돼 내달 15일까지 지속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입 기간이 짧아진 것에 주목하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예년에는 가입 기간이 1월 말까지였으나, 이번에는 가입 기간이 불과 1달반으로 대폭 축소 됐다. 
또한 보험료 인상폭도 크다. 
AJC는 내년 조지아주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 보험료는 평균 48%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실버 플랜 보험료 월 평균 544달러 기준으로, 이 예상대로라면 2018년 평균 보험료는 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에 이어 기존 플랜을 대거 취소하는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애트나, 휴매나, 앤섬 블루크로스가 일부 주들에서 플랜 제공을 내년부터 중단하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올해 전국적으로 플랜의 90%를 취소한 바 있다. 
조지아에서는 최근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가 내년도에 메트로 애틀랜타의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다른 보험사와 경쟁하지 않는 조지아 85개 카운티 지역 주민들만 오바마케어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초 발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중단 행정명령도 논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만약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보험료 상승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오바마 케어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이에 대해 연방상원 보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의원은 중단된 CSR 을 2년동안 계속 지불하는 초당적인 법안에 합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오픈된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에는 보조금이 전년과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호 종합보험 측은 “지난달 말 오픈된 사이트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실버 플랜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년과 같은 조건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보험료는 올랐으나 보조금도 인상돼 실부담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기부담금, 코페이 등도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최선호 보험측은 “오바마 케어가 혼란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미가입시 벌금이 적용된다”며 가입기간내 가입 및 갱신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미가입시 벌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인당 695달러와 소득의 2.5% 중 많은 쪽이다. 
이어 “캅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BCBS가 철수했으므로 반드시 다른 보험사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험사는 덧붙였다. 

2018년도 건강보험 가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