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법보다 완화...시행 가능성 적어

한인단체-교계, 차분한 단계별 대응 다짐



지난 20일 본보가 실시한 좌담회에 애리조나식 법안(HB87)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한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좌담회 패널은 최영돈 변호사, 정인수 목사(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담임), 김의석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마이클 박 한미연합회장(KAC)이다.

본보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HB87 법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기획했다.



다음은 좌담회에서 논의된 HB87 법안의 주요 내용과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불법체류자 수송과 은닉에 관한 조항은?

최영돈 변호사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수송하거나 건물, 자동차 등에 은닉한 게 적발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형벌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간난아기 및 어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나 응급처치 중인 의료인, 형사사건을 변호 중인 변호사, 정부자금이 아닌 프라이빗 펀드를 통한 소셜 서비스 등이다. 법 해석에 따라 프리이빗 펀드를 통한 소셜 서비스에 교회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정인수 목사 “그 동안 교회는 경찰력에 대해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연합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 교회에 소셜 커미티를 구성하고 전화 걸기 돕기, 상담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 권한과 합법적 신분 서류 소지에 대한 내용은?

최변호사 “애리조나와 달리 조지아주의 경우, 경범죄 등 반드시 위법사례 적발 시에만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조지아주를 포함한 합법적인 ID(신분증)를 제시하면 신분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신분조사는 범법자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의석 회장 “조지아주 HB87법안에 신분조사가 범법자에 한한다고 규정돼있어도 실제 경찰 단속 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를 주 타겟으로 하지만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에게 불리한 법규정이 될 것으로 결국 불체자뿐 아니라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HB87법안에 대한 단기,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최변호사 “먼저 한인회, 각 교회, 단체, 개인이 주지사 사무실에 HB87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주지사 사무실은 모든 전화 내용과 숫자를 기록으로 남긴다.”

마이클 박 회장 “HB87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전략과 경제위기에 따른 것이므로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법도 바꿀 수 있다.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와 한인 차세대 정치인 양성을 통해 향후 주정부가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정목사 “EM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들이 주지사를 면담해 한인사회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권 행사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한인교회 내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김회장 “결국 HB87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인사회도 다른 이민자 단체와 연계해 소송, 반대시위 등에 참여해야 한다. 애리조나법이 위헌 판정으로 법 집행이 정지된 것처럼 HB87가 발효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조숙희기자 cho@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