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커뮤니티에는 다소 우울한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항동이민수사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287(g)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캅카운티와 이민국의 손을 최근 다시 들어줬다고 AJ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2명의 멕시코 시민과 살바도르 시민 1명이 캅카운티와 조지아주정부 및 연방이민세관국(ICE)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시킨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이래 전국적으로 18만명 넘는 불체자들을 강제추방한 287(g)가 조지아 이민자들에 의한 1회 위헌 소송 재판으로 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3명의 이민자들은 ICE와의 계약 아래 연방이민법을 집행하는 지역 수사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제한되고 있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속 당시 미란다 원칙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변호사와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월 연방지법은 원고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연방지법의 결론에 법적인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다시금 손을 들어줬다.

한편 ICE가 각 지역당국과 손을 잡고 체결하는 287(g) 프로그램은 지역 수사관들이 ICE측이 제공하는 일정한 훈련을 마치면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범죄에서부터 중형죄에 이르기까지 관내 모든 수감자들의 신분을 조회하고 ICE로 이들의 신원을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캅카운티에서 제일 먼저 287(g)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밀집한 귀넷카운티에서도 2009년 11월 16일부터 287(g)을 시행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