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조지아 주정부가 얼마전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SB1070의 불체자 신분조사권을 승인한 것을 근거로 조지아주반이민법 HB87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민단체들도 이에 질세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조지아주 반이민법을 둘러싼 공방전 2라운드가 심상치 않다. 10일자 AJC가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AJC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검찰국은 지난 5일 제 11연방순회항소법원에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권을 허용하는 조지아주법이 승인되야 한다”는 법적 의견서(Legal Brief)을 접수했다. 그 근거는 물론 애리조나주 이민법 SB1070에 있다. 주검찰국은 “조지아법은 애리조나주 법을 복사(Replicate)했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지난 3월 초 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담당 판사는 “조지아주의 반이민법 HB87의 일부 내용들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안과 매우 유사(Very Similar)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케이스에 관해 판결을 내릴때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앨라배마주 SB1070의논란이 되고 있는 4개 조항중  3개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일선 수사관들의 체류신분 조사권은 승인했다. 비록 체류신분 조사권이 구속집행 권한까지 연결되지는 않아 '이빨 빠진 호랑이격'라는 분석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지아주의 HB87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곧 나왔다.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의 '수사관의 체류신분 조사권'은 조지아주 반이민법 HB87 중 현재 임시 집행금지 명령 받은 일부 조항(일선 수사관에게 특정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 조사권 및 불체자 구속권 부여)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조지아주정부는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며 HB87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CLU나 남부빈곤법률센터 등 인권단체들도 “이민신분 확인으로 사람을 구류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발표를 근거로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