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반이민법 HB87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비록 일반 경찰의 불체자 신분조사권을 허용하는 독소조항은 시행이 유보되고 있지만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감정으로 인해 조지아주의 불체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어느때보다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망명 신청의 급증이다. 자세한 소식을 5일자 AJC가 보도했다. 지난 해 10월 시작된 회계연도에서 224명의 멕시코 국적자들이 현재까지 애틀랜타 이민법원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 동안 59건에 비하면 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아직 올해 회계연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안의 증가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멕시코의 고질적인 마약 관련 범죄를 개인적으로 언급한 신청자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만큼 조지아주의 많은 불체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이유로든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증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시라규스 대학교 산하 연방정부기관들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소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6명의 판사로 구성된 애틀랜타이민법의 평균 망명 거부율은 80%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높은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의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숨은 이유는 또 다른 데 존재하고 있다. 많은 이민 변호사들도 의뢰인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그것은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크로스의 앰마 쉬라지 변호사(이민 전공)는 “의뢰인에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1년에 멕시코 출신의 104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지만 그 중 조지아주 거주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