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25일 연방대법원에서는 조지아주의 HB87 등을 비롯해 전국 각 주정부들의 반이민법 모체가 된 것으로 알려진 SB1070에 대한 첫 심리가 개최됐다. SB1070은 애리조나주의회를 2년전인 2010년 통과한 후 연방정부 제소로 시행되지 못하고 애리조나주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히스패닉 출신으로서 1호 대법관인 소냐 소토메이어 등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지여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애리조나) 주정부는 단지 연방정부 측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는 사람을 구류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라며 “연방정부는 미국에 누가 불법으로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즉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역량에 속하는 외교 부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발언이다. 소토메이어 대법관도 이 날 심리에 연방행정부 측 입장을 대변해 참석한 도널드 베릴리 연방법무부 차관에게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네요(Not Selling)”라고 일침을 놓았다.

기대를 모았던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첫 공개 심리가 애리조나주 지지 분위기로 흐른 것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이민커뮤니티 및 관계자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의 반이민법 HB87을 비롯해 앨라배마주의 HB56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많은 반이민법들의 향후 운명은 애리조나주 SB 1070에 대한 판결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다.



지난 3월 초 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 HB87, HB56의 일부 내용들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안과 매우 유사(Very Similar)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케이스에 관해 판결을 내릴때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초강력 반이민법의 원조격인 애리조나주의 SB1070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임시 집행 정지가 내려진 조지아주 반이민법 HB87의 두 독소 조항에 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도 그 이후로 연기된 셈이다.

지난해 6월 애틀랜타 연방지법은 HB87의 규정 중 ▽일선 수사관들에게 특정 용의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사하고 불체자인 것이 드러나면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서 불체자를 수송하거나 은닉, 조지아주에 오도록 권유하면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집행 금지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