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은 지난 25일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에 대한 위헌 판결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경찰 신분조사권에 대한 합헌 판정에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오원영 변호사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애리조나법(SB 0170)의 3개 조항에 대한 위헌판정은 이민법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우위를 확실히 증명한 판례”라며 “이번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조지아와 앨라배마주를 포함한 다른 주의 반이민법 제정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재판시 주법과 연방법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철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수사관의 체류신분 조사권에 대해 합헌 판정한 것은 일단 최소한의 주정부 경찰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관의 체류신분 조사권에 대한 합헌판정으로 인해 실제 유사 재판 시 다양한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들은 특히 대법원이 합헌 판정을 내린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규정한 일선 수사관에게 체류신분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의 '수사관의 체류신분 조사권'은 조지아주 반이민법 HB87 중 현재 임시 집행금지 명령 받은 일부 조항(일선 수사관에게 특정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 조사권 및 불체자 구속권 부여)과 유사해 더욱 주목된다.

이현철 변호사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은 애리조나 반이민법보다 보수적인 법안으로 특히 HB87의 제8조(형사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류신분 조사권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권을 일선 수사관에게 부여하는 조항 등)는 이번에 합헌 판정을 받은 애리조나주 법의 수사관 체류신분 조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겠지만 HB87의 8조항에 대한 합헌 판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자 AJC는 조지아주 각계 정치 주요 지도자들이 25일 연방대법원 SB1070 판결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며 차후 HB87의 향방에 대해 예상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연방 판결이 조지아주 반이민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불체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불체자를 현장에서 체포한다는 초강경 이민단속법 SB 1070이 25일 연방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4개 조항 중 3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불법이민자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경찰의 신분조사는 허용을 받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AP등 주류언론들은 불체 신분이 드러나도 실제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전국 이민 커뮤니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해 6월 애틀랜타 연방지법은 HB87의 규정 중 ▽일선 수사관들에게 특정 용의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사하고 불체자인 것이 드러나면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서 불체자를 수송하거나 은닉, 조지아주에 오도록 권유하면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집행 금지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신분 조사권의 경우 애리조나주 법과 달리 이미 용의자(Suspect)에 한해서 신분조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다.

조지아주의 최고 정치 수장 네이선 딜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이민법의 집행을 주정부가 도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승인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숙희기자

박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