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반대 속에서도 이민자들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게 만들면서까지 강력한 반이민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5일자 AJC가 '조지아 반이민법 핵심 조항 유명 무실'이라는 제목으로 HB87이 발효된지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실행 현황을 입수,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HB87의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 규정 중에서 2개 조항은 공식적으로만 금지되지 않았을 뿐, 실행이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HB87의 가장 강력한 규정은 불체자로 의심자는 용의자에 대한 일선 수사관들의 체류신분 조사권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체자를 수송하거나 은닉, 조지아주에 오도록 권유하면 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연방 지법의 임시집행금지 판결에 의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HB87의 규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 규정은 조지아주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 허위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이 규정은 적용되며 위반시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및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지만 귀넷카운티를 비롯해 풀턴과 포사이스, 캅, 디캡 등 메트로 주요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지방검사 측은 “이 규정으로 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강력한 HB87의 반이민 규정은  이민집행검토위원회의 활약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민집행검토위원회는 조지아주의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 카운티와 시정부의 지역 공무원들 및 주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민원을 검토해 고의적으로 이민법을 어긴 공무원들은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시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려졌다. AJC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집행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은 단지 2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검토 결과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