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들에게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방안이 조지아주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 조지아 서류미비 청소년연합(Georgia Undocumented Youth Alliance, GUYA)에서 활동 중인 김은진씨(영어명 키시 김)가 연방정부의 30세 이하 불체자 사면안에 대해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정부가 15일 발표한 법안은 분명 GUYA를 포함한 모든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희소식”이라며 “그러나 아직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됐을 뿐 시행세칙은 발표된 게 없으므로 서둘러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반이민정서가 팽배해있으므로 이번 연방정부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연방정부가 제시한 과정과 요구사항 등을 꼼꼼이 점검한 후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GUYA는 30세 이하 불체자 사면안 신청과 관련, 서류미비자들을 도울 변호사들을 찾고 있다.

김씨는 “GUYA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를 구해 서류미비자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연방정부 사면안이 그 동안 추방위기로 고통을 당했던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변호사업계는 이번 연방정부 불체자 사면안과 관련, 수혜 대상자들이 입국 시 받은 I-94, 항공권, 학교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증, 은행계좌, 병원기록 등 미국 내 입국날짜와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권장했다.

조지아주에서 강제추방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체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해 거의 추방될 뻔한 위기에 놓쳤던 페드로 '피터' 모랠리스씨는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가뻐하고 있다. 모랠리스씨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대학교 학자금을 모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그는 “내가 사장인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7살의 나이에 부모의 손을 잡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 줄곧 '불체자'로 살아온 그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워크퍼밋 신청에 관해 의논할 것”이라며 “부모님과 나의 생활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모랠리스씨의 사례는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공식적으로 강제추방을 중단한 4000건 넘는 케이스 중 하나이다. 시라큐스 대학에 따르면 이 케이스들 중 41건은 애틀랜타 이민법원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방 정부가 위험하지 않은 불체자들의 강제추방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체자들은 사회의 그늘 속에서 숨어 지내며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 세칙 및 정치적인 반대 여론 등 경과를 두고 봐야 할 난제들이 있지만 일단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행정조치는 한인 사회를 비롯한 전국 이민커뮤니티에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애틀랜타의 이민변호사인 조셉 로센씨는 “신규 조치가 나의 의뢰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실제로 줄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체자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범죄와 폭력이 난무한 본국에 강제로 돌아가도 되지 않게 됐다”며 이 조치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조치에 따라 현재 30세 이하의 불법체류자들 가운데에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교육 인정(GED)을 받고, 중범죄(Felony)로 기소되지 않은 이들에 한해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내 취업을 허용,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조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조숙희기자 cho@atlantachosun.com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