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30세 이하의 젊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하고 이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주기로 전격 결정했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관료와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의 확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15일 긴급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불체자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합격자 포함)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에 입대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의회에서 번번히 좌절됐던 이른바 드림(DREAM)법안의 내용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모든 추방조치가 중단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2년 기한의 워크 퍼밋이 발급된다. 이 워크 퍼밋은 무제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미국 영주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처럼 해당 대상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약 8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강제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연말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전국라티노공직자협회(NALEAO) 연례 전국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설을 앞두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주기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에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다.

AP통신이 입수한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표문에 따르면 나폴리타노 장관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체자가 된 젊은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여러가지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데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승부를 결정지을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등 일명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에서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지지부진한 이민개혁 등으로 히스패닉계 설득에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화당은 벌써부터 격렬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관계자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편법으로 중요한 이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발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해 진화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