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면 조지아주의 HB87를 포함, 사상 초유의 강력 반이민법의 원조격인 앨라배마주 SB1070의 연방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주말을 지나 오는 18일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첫 공청회에서부터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SB1070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애리조나 주정부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이민커뮤니티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애리조나 리퍼블릭 뉴스에 따르면 2년전 SB1070에 서명, 입안시키면서 주목을 받은 잰 브루어 주지사는 승리에 대비해 위헌논란이 된 독소조항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브루어 주지사는 “오는 15일까지 SB1070 시행을 위한 수사관들의 훈련 비디오를 재배포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브루어 주지사가 예상대로 웃게 되면 불체자가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표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은 애리조나주에서 그 자체로 범죄자로 규정된다.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ABC)와 인터뷰한 애틀랜타의 찰스 컥 이민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애리조나주에 우호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했다. 애틀랜타 이민사회 리더들이 이에 대비해 연합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SB1070의 대법원 청문회 이후 한인회를 비롯해 이민자 단체들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리조나 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는다면 조지아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애틀랜타 연방지법은 HB87의 규정 중 ▽일선 수사관들에게 특정 용의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사하고 불체자인 것이 드러나면 구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서 불체자를 수송하거나 은닉, 조지아주에 오도록 권유하면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집행 금지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일 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개최된 HB87의 공청회에서 담당 판사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반이민법 HB87, HB56의 일부 내용들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안과 매우 유사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케이스에 관해 판결을 내릴때까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SB1070이 결국 HB87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