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외체류국민 보호 강화 등 정책 발표

이달 초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중 10번째 과제로 ‘해외체류 국민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화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한 후 이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10번째 과제인 해외체류 국민강화 및 재외동포지원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정체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 역사, 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육성,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이외에도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 체류 국민 신분 보호 강화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 역량을 증강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강조하면서 100대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178조원은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등을 통해 마련 및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날 100대 과제이외에도 일자리 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해소,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등을 별도의 4대 복합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