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7개카운티 중 65개 감소...1년간 3만5332명 줄어
앨라배마주의 65개카운티 절대 다수 지역에서 지난 1년간 푸드스탬프를 받는 수혜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L.com이 보도했다.
주된 2가지 이유는 경기 회복과 함께 까다로워진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이다. 2016년 5월에는 총 82만5615명의 앨라배마 주민들이 통상 우리가 ‘푸드스탬프’라고 부르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의 식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17년 1월에는 81만5094명으로 감소했다. 또 다시 올해 5월에는 79만0283명으로 줄어들어 앨라배마주에서는 1년간 3만5332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앨라배마주 인적자원부서(ADHR)에 따르면 이러한 푸드스탬프 수혜 감소는 530만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야기했다. 앨라배마주의 경제 회복이 우선 1차 요인이다. 앨라배마의 올해 5월 평균 실업률은 4.9%로 지난 2008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1년전 동기인 5.8%보다 0.9% 하락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 강화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즉 부양 가족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은 3년 동안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1주일에 최소 20시간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강화된 수혜기준이 시행되자 2016년 들어 첫 5달 동안 3만5000명의 주민들이 앨라배마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6년에는 앨라배마주 54개 카운티에서 새 푸드스탬프 규정이 실행됐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나머지 13개 카운티에서도 모두 확대 시행됐다. 특히 그린과 헤일, 페리, 댈러스, 로운즈, 윌콕스, 몬로, 코네커, 클라크, 워싱턴, 촉타(Choctaw), 섬터와 바버카운티에서는 새 규정 시행 이후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무려 85%나 감소했다. ADHR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푸드스탬프를 받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앨라배마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오히려 증가한 곳도 2카운티 있다. 바로 클레번과 래마카운티로 각각 2%와 1% 감소했다. 12개월 동안 파이크카운티에서는 25명이 감소해 1% 미만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85%의 감소율을 나타낸 카운티들을 제외하고는 12개 카운티에서는 10%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클레이카운티가 그 중에서 15%로 가장 감소율이 높았다. 지난해 5월 클레이카운티에서는 1743명이 총 19만1356달러의 푸드스탬프를 받았으나 올해 5월에는 1485명이 16만5723달러를 수령했다.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13개 카운티들 중에서 대부분인 10개 지역은 올해 1월부터 푸드 스탬프 강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앨라배마주 평균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은 월 12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최근 관련 연방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신체장애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 수혜자들에게 일자리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조항 규정이 최근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규정은 자녀가 없고 신체가 건강한 성인은 구직 기간으로 간주되는 3개월 동안만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3년간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1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직업을 얻기 위해 잡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된다.
앨라배마 인적자원부의 존 하디 대변인은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신체건강한 성인의 수는 주 전역에게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수는 약 4400만명이며, 이 비용은 약 710억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한 성인이 일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향후 10년 동안 푸드스탬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이라는 조건에 대한 푸드스탬프 혜택 박탈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분류돼 푸드 스탬프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실제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앨라배마주와 이웃한 조지아주에서는 20여개 카운티에서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4월부터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 강화가 조지아주 21개카운티로 전격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귀넷카운티와 캅카운티, 홀카운티에서는 시범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푸드스탬프 규정은 올해 4월부터는 포사이스 등 조지아 21개 카운티로 확대됐다.
귀넷과 캅, 홀카운티 등 20여개 카운티에서는 일하지 않는 건강한 몸의 성인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숫자는 기존 1만1779명에서 4528명으로 7251명나 감소해 무려 62%가 줄어들어 었다.
푸드스탬프 경비는 연방정부가 후원하나 주정부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조지아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60개카운티로 확대 시행하고 오는 2019년까지는 주전역에서 159개 모든 카운티에서 100% 시행할 계획이다.
푸드 스탬프 수혜 규정이 지난해부터 앨라배마주에서 크게 강화됐다.
식품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 한 주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