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개정안 발표...일반투자는 100만불→180만불
50만불 투자하면 영주권 주던 리저널센터는 135만불로
지난달 투자이민(EB-5) 수수료가 급등한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금 하한선도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EB-5 프로그램 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EB-5 프로그램을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특히 투자금 하한선을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발표내용에 따르며, 먼저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80% 올려 180만달러로 인상하며, 투자하한선 50만달러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무려 170% 대폭 인상한 135만달러로 조정한다.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내 지역 발전, 경제 성장, 고용 창출에 기여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90년대 초에 시작됐다. 특히 리저널센터는 특정 지역에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정한 특정 단체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정 리저널 센터에 투자할 때는 최소 투자금액이 50만달러였다.
이번 금액 인상율은 관련법 제정후 지난 25년간 한번도 투자금 하한선이 조정된 사례가 없어, 이 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매 5년마다 최소투자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11일까지 90일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방의회가 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직접 투자금 인상 계획을 밝힘으로서 규칙개정을 통해 투자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국은 지난달 23일 자로 인상된 이민수수료들 중에 투자이민은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가 인상됐다. 투자이민페티션 I-526은 1500 달러 에서 3675달러로 무려 145%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