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유지 확정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내각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정책을 그대로 유지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신분의 부모들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추방유예 정책은 완전히 폐기됐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15일부터 시행돼 온 기존 DACA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DACA 폐지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DACA 수혜 대상자(일명 드리머)들은 앞으로 신규 추방유예 신청을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고, 추방 걱정없이 공부하거나 취업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인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모두 1만7600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강제추방 유예 조치(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은 워크퍼밋과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