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충당 용납 못한다"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도로, 교각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2조3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측과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사회 기반 시설에 수십,수백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을 이곳 미국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이다. 세실리아 루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그들(기업)은 투자로 만들어질 도로, 다리, 공공재를 사용한다”며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 논리를 댔다.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도로 운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마일리지세 도입, 휘발유 유류세 인상, 전기차 세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을 의존하는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현재 바이든이 발표한 계획보다 훨씬 축소된 인프라 투자 수정안을 주문하고 있다. 4일 로이 블런트 연방상원의원(공화, 미주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적은 약 6억1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주장했다. 그는 “만약 백악관이 세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재정안을 마련하고 규모를 줄인다면 공화와 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