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일 후면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선거의 결과가 나온다.
원래 이번 선거는 두 곳이 모두 전(前) 시장들의 성(性) 추문사건으로 궐위(闕位)가 되었던 것을 메우는 선거였으며, 남은 임기도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뜻이 없을 수도 있는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날이 갈수록 중요도(重要度)를 더 해 가더니, 마침내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까지 띠게 되고 말았다.
특히 바로 1년 후인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감안한다면 여. 야가 서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중요한 선거가 되고 만 것이다.
실지로 각종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선거인들이 누구를 찍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척도(尺度)중 가장 많은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났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은 실지로 누가 서울 시장 자리에 더 적합한가를 척도로 삼기보다도 유권자 자신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문 대통령을 규탄하느냐에 따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시장 선거에 관한 가장 마지막의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의 힘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52.3%였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否定) 여론 57.4%와 거의 비슷했다. 반면 집권당인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30.3%였는데,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 36.3%와 거의 같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만큼 최근 들어 유권자들의 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크게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건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주택 정책이 엉망이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택공사 직원을 비롯, 정부 여당의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주택정책에 관한 비밀을 미리 입수하고 흥청망청 투기(投機)로 엄청난 축재(蓄財)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가장 격노(激怒)한 것이 20~30대의 청년 지지층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는 직격탄을 가장 많이 입은 데다가 순진한 마음으로 지지해 온 문 정권이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패행위를 해 왔다는 데 대한 배신감으로 거의 모두 이탈하고 말았다.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문 정권에 대한 환상(幻像)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냉엄한 실상(實像)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문 정권은 초기에는 50%를 훨씬 넘는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36.3%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른바 골수 진보(進步)세력들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좌경세력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보수(保守)세력이라고 부른다.
어감(語感)상으로는 진보세력이 시대에 앞서가는 더 우수하고 올바른 세력이요, 보수세력은 구(舊)시대의 적폐(積弊)를 못 버리고 있는 후진 세력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 못된 구분법(區分法)이다.
첫 째로 진보세력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 같은 좌경 급진세력이 스스로를 치켜세워 호칭한 데서 시작된 표현일 뿐이다. 그 당시로서는 그들이 귀족이나 지주(地主)들과 같은 기성 권위 세력을 죄악시하고 그들과 스스로를 차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봉하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지로는 인류의 장래를 지탱할만한 힘이 전혀 없는 가공(架空)의 허위주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소련이나 동 유럽, 중 남미 등에 성행(盛行)하던 공산 국가들의 말로(末路)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불을 보듯 알 일이다.
한편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을 고리타분한 보수라고 폄훼(貶毁)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지구상의 100억명이 넘을 인구를 지탱하고 인류가 무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류의 ‘창조력’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로는 이 인류의 생명인 창조력을 북돋고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들이야말로 2세기나 3세기 뒤떨어진 퇴보, 퇴행 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문 대통령이 ‘자유’라는 낱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는 베트남에서 미군이 패퇴해 쫓겨나고 적화통일되었을 때 “무한한 희열을 느꼈다”고 그의 저서에서 기술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4년 집권하고 있는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회주의식 분배 위주 정책을 강행하고, 원자발전 사업을 송두리 째 말살하려 했으며, 토지 공유제를 들먹였다.
지난 달 30일에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전했다. 시장 경제 원리의 ABC부터 부정하는 반 자유시장론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인터넷에서는 “대통령이 시장경제도 모르냐”,”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놀랍다”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그의 심복(心腹)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미국은 35년 (일본)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 준 ‘해방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을 심복의 한 사람이 말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자체가 수상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정체를 다 드러내고 해 보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나, 심지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따위도 안중(眼中)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오로지 한.미 동맹 와해(瓦解)와 같은 대 변동을 야기(惹起)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마음먹고 그 방향으로 질주(疾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 같은 참여연대, 또는 주사파 일당의 책동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곧 역사상으로도 드문 지옥과 같은 피바다로 변하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