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규제 중단…단속, 체포도 급감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규제 중단 조치 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중 하나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을 이용할 시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 안보부 장관은 “이 규정은 우리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공적부조 영주권 규제는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민국의 이민자 대상 단속, 체포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워싱턴포스트(WP)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구금된 이민자의 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60% 감소했다. 추방된 이민자들의 숫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