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주6백불 특별실업수당 등으로 소비 진작이 주원인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는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주정부들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주정부들의 재정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정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다. 그 중에서도 한 주 600달러의 특별 연방실업수당은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정부들은 계속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금융 경기침체 시기에 연방의회는 한 주 25달러의 경기부양금만 제공했었던 때와 비교하면 한 주 600달러의 체크는 소비를 진작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특히 팬데믹이 리테일 판매업과 식당 등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았던 저소득층의 실직을 가져온 것을 생각하면 연방실업수당과 주정부 실업수당은 합쳐서 이러한 근로자들이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알래스카와 오리건, 와이오밍 3개 주를 제외한 전국 47개주의 세수입 통계에 근거해 J.P 모건 최근 리포트는 2020년도 주정부들의 수입이 앞선 2019년도와 실제적으로는 같았다(Virtually Flat)고 전했다. 중립 싱크탱크인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 센터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부들의 총 세수입은 앞선 2019년도 동기 대비 1.8%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한 무디스 어낼리틱스도 “전국에서 31개 주정부들은 팬데믹발 침체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와 사우스 다코타,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일부 주들은 2019년보다 지난해 세수입이 더 많았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팬데믹을 피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급증한 것이 세수입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새해 연두교서에서 아이다호의 브래드 리틀 주지사(공화) “2억9500만달러를 다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지난해 세수입이 많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사 태평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도 변수이며 무엇보다 팬데믹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허리띠를 조였던 주정부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세수입은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일이다. 지난해 주정부들의 세수입이 앞선 해보다 불과 0.06%감소해 실질적으로는 같았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직 세수입이 반등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 주정부 세수입만 들여다보는 것도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정부들의 세수입 감소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편향적인 시야이다. 치안, 지역 공원, 도서관 등 실제 주민들의 일상은 지역 당국의 서비스와 더욱 연관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다호 주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