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투성이 정부 시스템 겨냥한 신원도용 및 다중 청구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통과와 함께 지급되는 개인 보조금 및 연방 추가 실업 보조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일 수 있는 보조금을 사기로 타는 사람들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이 책정되어도 실제 지급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AP뉴스가 보도했다.

이렇게 사기로 정부에 돈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AP뉴스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타국에서도 사람들이 개인 신용 정보를 도용해 주 정부와 노동부에 실업 보조금 등의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미국에서 팬데믹이 닥친 지난 3월부터 약 630억 달러가 사기 청구나 시스템의 오류로 지급되었다”라고 말했다.

630억 달러 중 캘리포니아에서 사기로 지급된 금액이 110억 달러로 주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오류로 지급되었을 수 있는 금액도 1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하이오 주 경우에는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한 후로 1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최소 1만 7000건에서 최대 4만건까지 나왔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경제상황이 조금 풀렸다고 생각되는 지난 1월 달에는 1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4만건까지 올라갔다. 오하이오 노동부는 “14만건 중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행각은 같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해 다수의 주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연방 노동부는 “작년에 22개 주가 연방 노동부의 소셜 시큐리티 조회 및 타주 사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활동했다”라며 “약 35억 달러의 보조금이 소셜 시큐리티 관련한 사기 행각으로 잘못 지불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40개 주의 노동부에서 사용되는 것도 포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사기 행각으로 일부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각 주에서 빈번해지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검사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원이 도용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 고지서에 신청하지도 않은 보조금을 탔다는 내용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장인 토드 길버트 의원(공화)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쉽게 빠져나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라며 “그 돈은 진짜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자료사진>